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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외교적 딜레마 - 미래를 위한 선택
김창완 대기자 | 승인2015.09.11 16:58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 어느 나라와 우선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기사(‘리서치 미디어스 9월 11일자’ 리서치뉴스)에 따르면, 미국이라는 응답이 50.7%로, 중국이라는 응답(39.4%)보다 1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의미한 조사로는, 연령대별 여론조사 결과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20대(미국 72.2% vs 중국 16.7%), 60대 이상(55.7% vs 31.4%), 30대(50.7% vs 38.7%)에서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다수인 반면, 40대(32.2% vs 61.9%)에서는 중국과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50대(미국 46.1% vs 중국 45.1%)에서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2~30대의 조사 결과치와 40대의 조사결과치에 대해, 후속 기사에서 다뤄지겠지만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40대에 대한 조사결과치는, 중국 경제력의 급성장과 한-중 경제협력을 체험하고 산업현장에서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몸소 느꼈던 세대의 필연적인 선택이라 여겨진다.

 

본 기사를 ‘동북아 세력균형’의 관점인 정치역학 관계로만 분석해 보자.

동북아 세력균형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질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필요한 세력균형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동북아 세력균형"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강대국들 중 어느 한 나라도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 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를 뜻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견제하고, 나아가 장차 예상되는 중국의 강력한 부상이 한반도에 던질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동북아 세력균형은 미국이 필요한 견제역할을 해주기를 상정하고 전제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말해온 세력균형이란 미국의 힘에 의존하여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종식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과 소련이 개입된 6·25전쟁의 발발과 그에 대한 미국의 역할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현상이 유지되어온 역사적 경험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란 현실적으로 미국의 역할, 특히 미국의 군사적 역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결국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매우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 형성된 특수한 형태의 세력균형론인 셈이다.

돌이켜 보면 국제 정세가 숨막히고 아찔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이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AIIB와 미국의 SAAD 미사일 배치 등으로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 중국이 주관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사진=lockheedmartin

*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는 말그대로의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요격 시스템이다. 즉, 미국이 북한에서 날라올 대륙간 탄도미사일(핵무기 탑재가능- 이것을 미국이 제일 우려)을 사전에 요격하기 위해 주한 미군에 이 THAAD를 설치하려고 한것이다.

중국은 이 싸드에 포함된 레이다 시스템에 부정적이다. 레이다가 반경 1000km 이니 웬만한 중국 동부 지역의 군사시설은 포착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감추고 싶은 군사정보가 미국측에 그대로 노출되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 주관하는 신규 국제 기구 'AIIB' 이다. AIIB의 역할은 지금의 세계은행과 동일한 형태. 즉 세계은행과 IMF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설된 은행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입을 강력히 권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미국 주도의 달러경제권에서 독립하고 아울러 한국을 AIIB 회원국으로 결속하여 THAAD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미국의 포위망을 뚫는 중국의 전략-AIIB, NDB

그런데 이 AIIB에 최근(2015년 3월) 영국, 독일, 이탈리아등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유럽 국가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국제 정세가 더욱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인도,남아공, 러시아, 중국, 중동의 일부 국가를 포함하여 이 은행을 설립하고 향후 국제 결제 통화의 지위를 얻기위해 노력할 것인데, 이 은행에 참여하는 국가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참여하게 되니 중국으로서는 천군만마,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런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슬아슬한 외교적 딜레마에서, 결국 AIIB 가입으로 선회하였다.

동북아 세력균형에 대한 인식은,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정책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화경제권의 팽창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미국과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동맹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들의 세력균형론은 냉전시대 성립된 미국과의 군사동맹체제의 지속과 그것의 물적인 토대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가능한 연장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유익한 것이라는 가정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는 것이다.

문제는 냉전시대와 달리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정치적 자유주의화로 나아가고 중국이 체제변화를 겪는 등 북한과 이들 나라들간의 군사관계의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보다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의해 유지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급성장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리서치 미디어스]의 '미국과 중국, 외교적 선택'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향후 한반도의 10년 이후의 발전과 평화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다.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적인 안정은 지고불변의 가치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결코 때이른 것이 아니며,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창완 대기자  croit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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