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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Black Sheep. 난민문제 [시리즈-2]유럽 각국의 해법
김창완 대기자 | 승인2015.09.21 18:26

이런 가운데, 니콜라이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 러시아가 돕는다면 몇 개월 만에 난민문제의 근본해결책인 시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르코지는 이슬람국가가 입지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국제동맹은 60개국 이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으며 호주도 그 중에 한 국가로 최근 이슬람국가 무장세력의 거점들을 공습했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연합군 가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외무 장관은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파병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정부는 이 안을 검토할 준비가 됐다고 화답했다. 이는 정치평론가 존 화이트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전략을 바꿔야 한다’ 는 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존 화이트는 “니콜라이 사르코지가 ‘전 세계가 (행동에 나서지 않고) 몇 년간 지켜만 봤다’면서, 시리아에서 악의 뿌리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가 아니라 시리아를 7세기로 되돌리고자 하는 무장 세력”이라고 말했다.

화이트에 따르면 현재 시리아 정부 뿐 아니라 시리아 자체의 운명이 걸려있다. 화이트는 "세상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시리아 내 갈등은 길어지고 있다. 시리아 국민들은 고통하고 있으며 유럽은 전례 없는 남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터키가 유엔 후원 하에 시리아 문제로 외교적 협상에 관심을 보였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오늘 터키 외무장관과의 대담후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조정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시리아와 그 외 지역에서 대테러 투쟁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러 위협에 대한 모든 행동은 불법적으로가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IS에 대항하는 국제연합은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 있어 시리아 군대의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정학적 게임에 몰두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국들은 바샤르 알아사드의 퇴임을 기다리거나 신속한 위기 해결을 위해 시리아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IS 위협 제거후 시리아 후속장치에 대해 말하면서 라브로프는 아사드의 운명과 같이 시리아 운명에 대해서는 시리아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무장 충돌이 아니라 반드시 대화를 기반으로 해야 힘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라 대통령은 “시리아내 IS문제 척결되지 않는 한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일관된 정책노선을 표방했다.

러시아가 이슬람국가(IS) 척결을 위해 시리아 군사기술지원을 지속할 방침인 가운데 국제사회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화요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성명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와 군사 개입 없이는 이 나라에서 IS를 척결할 수 없다는 깊은 확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노예적 상태와 야만적 행위에서 시리아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라며 테러 문제는 시리아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느 순간 그 세력이 널게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장세력들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을 장악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계획은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있다. 유럽 지역국,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들을 포함해 세계 다수국에서 IS 용병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은 물론 사상교육까지 시키며 키워내고 있어 세계적 수준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테러 척결 협력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며 IS 문제가 척결되지 않는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다."고 푸틴은 단언했다.

이어 푸틴은, “IS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지역 안보에 대한 기본 상식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지정학적 야망과 자국의 이익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잣대 행보를 한쪽으로 제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외 기타 세계 주요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누적된 국제 문제들을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라시아-대서양 지역에 국제법을 토대로 평등하고 통합된 안보 시스템 설립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호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등 국제법 기본원칙들을 토대로 위헌 쿠데타 및 과격, 급진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시리아 내 IS세력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독일의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메르켈 독일수상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IS와의 투쟁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F-22를 유럽에 배치하려는 의도는 언젠가 라트비아 상공을 날았던 러시아 전투기를 의식해서다.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중동지역에 IS 척결을 위한 전투기 수를 늘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인들에 ‘우리의 적은 러시아'라고 설득하길 원하며 리비아에서는 평화 미션에 대해 말한다. 다시 말해 워싱턴은 IS를 격퇴시킬 의지가 없다. 이탈리아 국경선에서 400km 떨어져 직접 위협이 되고 있는 무장세력에 폭격을 가할 의도를 보지 못한다."고 전했다.

IS 척결 문제에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방과 달리 러시아는 실제 IS와 싸우는 시리아, 이라크 국가들과 연합해 IS 척결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IS가 중동지역에만 머물지 않은채 중앙아시아, 캅카스로 진출할거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IS 척결에 이상적 파트너다. 러시아는 또 유럽처럼 IS와 맞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장세력의 위협을 감지하는 면에서 유럽과 이해가 일치한다. 멀리 위치한 미국의 관심은 다른데 있다."고 말했다.

 

사실 데보라 리 제임스 미 공군장관이 F-22 전투기의 유럽지대 배치결정과 관련해서 '방위 분석(Analisi Difesa)' 전문지 편집주간 좌난드에아 가이아니 군사전문가의 평가는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F22 전투기는 미국 대륙을 공중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됐다.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IS 척결을 위한 공중폭격용으로 이미 1년간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미군이 이 전투기를 해외에 배치시키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에 유럽지대에 배치시키겠다는 성명 내용은 일련의 적군을 의식한 신호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견제하는 적국 제 1 선에 러시아가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트해 3국을 러시아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가이나니는 전했다.

 

사실, 유럽 통합에 대한 유럽인들의 믿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각자의 속내는 다 다르다.

그리스 위기를 통해 유럽통합이 단지 이상론적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정치적, 사회적 각도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유럽통합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현재 유럽사회가 직면한 난민 위기가 이를 증명한다.

전략적 군사계획면에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과거 러시아, 독일과 충돌했던 역사적 이유로 러시아측 위협을 경계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제재 없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길 원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발틱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가스 공급 계약을 소리 없이 체결한 독일의 행보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미국을 친구로 여기는 제스처를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냉전체제에서 유지하여 왔던 대러시아 봉쇄정책인 일환인 나토정책을 강요할 정치적 명분이 희박하다. 사실 미국과 공동 이익이 없는 유럽의 입장으로서도 미국의 이념적 기치에 동조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김창완 대기자  croit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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