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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에 대하여 - 리서치 Review 시리즈1]국회 법사위원, 새누리당 압도적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반대 고수
김창완 입법정책연구원 부원장 | 승인2015.10.01 19:13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에 사법시험 제도 존치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입법정책전문연구기관인 (주)한국입법정책연구원과 리서치미디어스, 입법정책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8월 31일과 9월 24일 두차례 여론조사한 결과, 변호사 등 법조인의 등용문인 로스쿨 제도와 관련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해 전체 국민 10명 중 6.3명 이상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제도와 병행 운영해야 한다’는 사법시험 존치론(63.6%-1차조사, 67.8%-2차조사)이 사법시험 폐지론(18.4%-1차조사, 18.7%-2차조사)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월 24일 여론조사에서는, ‘법조분야 중 가장 신뢰하는 전문직’에 대한 여론조사와 ‘변호사의 신뢰도’, ‘변호사 양성제도, 로스쿨 vs 사법시험‘ 그리고 변호사 양성제도의 합리적 방안’과 ‘로스쿨에 대한 평가’ 등 여론조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하는 CBA(Cross-Baysian Analysis)으로 조사결과의 왜곡을 보정하기도 했다.

(*8월 31일 리서치 기사 및 9월 2일 리서치기사 참조)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돼, 2018년부터는 국내 법조인 배출의 창구가 로스쿨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도 5개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 75%인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법시험 존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본회의에 상정되기 힘들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법사위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법사위원 16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8명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이다.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법시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등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철래 의원은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병행 여부는 더 이상 찬반양론의 반복적, 소모적 논쟁보다는 법조인력 양성정책과 법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공통의 목표 내지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시존치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 등 야당은 소극적이다. 법사위 위원장(이상민)을 포함해 야당 의원은 8명이다. 2008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야당은 예정대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저널 조사에서 로스쿨 학비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싸다’는 의견을 보였다. ‘로스쿨에 장학금 제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누구나 로스쿨 진입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일반적으로 ‘보수=새누리당, 진보=새정치연’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 단순히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진영논리로 보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진보와 야당이 더 적극적어야 한다.

그러나 가치 안정성보다는 사회적 유동성을 중시하는 진보진영에서 오히려 학벌과 고비용 구조인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를 반기면서 로스쿨 일변도를, 가급적 변화를 피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진영에서는 학벌과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여·야 진영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의견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을 보수, 새정치연 등 야당을 진보로 인식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이같은 진영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과거의 결정에 대해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당시 사학법과 연계하면서 로스쿨법을 찬성했다. 하지만 로스쿨이 당초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불거졌고, 김무성 대표도 “국회가 로스쿨 제도(관련 법안)를 통과시켰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의 75%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제도를) 절충해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야 한다”며 유연함을 보였다.

반면 지난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의 문재인 대표는 고시촌을 방문해 “(고시생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서 그냥(학비를 다 내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많다”며 여전히 로스쿨 찬양론을 펴며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야당의 선거 참패는 과거의 결정을 쇄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사회적 합의로 폐지하려한 사법시험이 시간이 흘러 되돌아볼 필요성이 생기고 선의로 도입한 로스쿨이 현실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때, 이를 냉철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유연함이 새정치연에는 부족했다. 새정치연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김창완 입법정책연구원 부원장  croit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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