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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은 안정적인 인사에서 나온다
김창완 입법정책연구원 부원장 | 승인2015.10.22 11:57
[사진제공-newstapa]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윤상현 의원이 최근 특보직에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달 들어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비서관과 일부 장관들 거취가 정리되는 것에 맞춰 전날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출마 준비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들이 3월16일 임명된 것을 감안하면 7개월짜리 ‘단명 특보’로 끝난 셈이다.

특히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두고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은 여권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 뜻을 앞세운 친박 돌격대 역할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개각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도 여의도로 복귀시켰다. 지난 3월 임명장을 받았던 친박계 인사들이 모두 청와대·내각에서 나오게 된 셈이다.

두 정무특보는 내정 때부터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두 장관은 총선 출마로 ‘시한부 장관’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총선용, 개인 사정 봐주기용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른 ‘고무줄 인사’가 국정운영 안정성을 해치고 예측 불가능성만 높인다는 지적이다.

국정수행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친박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하고는, 이제 와서 총선용 인사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인사, 왜 욕먹나

10·19 개각에서도 드러나듯 박근혜 정부는 부처 장관을 1년도 채 안돼 바꾸는 일이 다반사다. 지역편중 인사는 비판하기 지겨울 정도로 아예 정착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석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장관을 맞게 된다. 이제 갓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에선 이런 일이 흔하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정부 출범 15개월째에 3번째 장관이 들어섰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8월 ‘장관 3명 부처’ 대열에 합류했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내정자도 3번째 장관 후보다. 기획재정부(최경환 부총리)와 교육부(황우여 부총리),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도 조만간 3번째 장관을 맞이하게 돼 어수선한 상태다.

특정 지역 독식은 더욱 문제다. 이번 개각도 TK(대구·경북)가 키워드다. 장관 2명 모두 TK와 고리를 맺고 있다.

강호인 내정자는 대구 대륜고, 김영석 내정자는 경북대 행정학과 출신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도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다. 반면 광주·전남·전북 출신은 지난 19일 인사 발표자 10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

개각을 통해 정부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는 ‘물타기’, 정책 실패를 소폭 개각으로 마무리하는 ‘꼬리 자르기’도 다시 나타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서둘러 개각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막중한 국정수행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정치장관을 모시고 있는 부처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치철학도 천박하고 역사인식도 모자르니, 애먼 명패만 바꾸기 바쁘다.

 


김창완 입법정책연구원 부원장  croit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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