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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혐오스러운’범죄로 형사 책임 연령을 12 세로 낮추다 | 월드 뉴스

중국은 극도로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 살인이나 부상과 같은 “가증스러운”범죄로 형사 책임 연령을 12 세로 낮췄다 고 차이나 데일리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 차 심사를 거쳐 토요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12 세에서 14 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적용된다고 국가 지원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14-16 세 아동은 살인, 강간과 같은 심각한 폭력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연령은 16 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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